CLOSE X
비전
입학안내
학사안내
교수 및 교직원 소개
학생 생활
뉴스 & 이벤트
후원안내
search
icon
  • home
  • home
  • home
  • home
미국실체법 (선택)
Course
박스를 클릭하시면 다른 과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img
미국 실체법 (선택)
법률해석 (2학점)
이 과목은 국제법률대학원 학생들이 법 조항 해석에 능통한 변호사로 성장하여 그들의 고객에게 보다 나은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법 조항 해석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법 조항이 성문화되면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법정이 분쟁을 해결하고 사법처리를 하기 위해서 관습법을 적용했고 그에 따라 로스쿨 학생들 역시 관습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훈련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고객을 변호하기 위해 법규와 규정을 해석해야 될 일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 조항이 쓰여진 텍스트를 주의 깊게 읽는 것 만으로는 각각의 조항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과목의 목표는 학생들이 변론 과정에서 법 조항을 해석하는 방식과 접근법에 친숙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고객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합작 회사법 (2학점)
합작회사 설립 시 고려해야 할 회사 조직과 설립, 금융 및 다양한 사업 상의 법률 문제들을 다룬다.
스포츠법 (1학점)
미국 내 스포츠사업과 관련된 법적 이슈들을 다룬다. 스포츠 산업에서 법적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해 강의를 개설한다. 
이민법 (3학점)
미국 비자의 종류와 영주권, 시민권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 국외 추방의 사례 및 다양한 이민 관련 정부 기관의 업무 내용 등을 배운다.
가족법 (3학점)
가족 관계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 즉 부부간의 관계, 자녀 양육권 문제, 그리고 가족에 대한 정부의 간섭 범위 등에 관해 배우게 된다.
제조물 책임법 (1학점)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인, 대물에 대한 손상에 대한 제조사의 법적 책임 한계 등을 배우게 된다.
미국의 외국인 투자법 (2학점)
미국내의 외국인 투자 시 적절한 투자 형태 및 각 정부 기관과의 협력 관계 등 미국 내 외국 자본의 투자 시 필요한 법적인 지식을 배우게 된다.
상표권법 (3학점)
상표권법의 개론 과목으로서 상표권 보호와 관련된 개관을 배운다. 상표권 보호, 상표권의 습득과 유지, 상표등록, 상표권침해, 상표가치희석, 트레이드 드레스, 허위광고, 관련 강의 등을 다룬다. 

상표법 (3학점)
상표권 보호에 대한 개관, 상표권 침해 시 소송의 진행 방법 등을 배운다.
특허법 (3학점)
특허의 기원, 특허의 요건과 특허권 보호를 위한 기재, 그리고 특허 침해 소송의 진행과 협상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저작권법 (3학점)
저작권의 정의와 대상, 그리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절차, 그리고 저작권 침해 사례 발생시 법적 해결 방안 등을 배우게 된다.
유언과 신탁관리 (3학점)
유언서 작성과 유언의 형태, 그리고 유산의 신탁관리 시 발생하는 신탁관리인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에 대해 배우게 된다.
공정거래법 (1/3학점)
독과점 방지, 불공정 거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다양한 법안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법적, 경제학적 영향력에 대해 배우게 한다.
비영리 기관 (3학점)
최근 비영리 기관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들의 설립과 해산, 당면한 법률, 세무 문제 그리고 정부 규정 등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에이전시와 파트너쉽 (2/3학점)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사업 모델과 주체들에 대해 배우며 이들의 주체들이 가지는 관계와 법적인 책임과 권리에 대해 배우게 된다.
배상법 (3학점)
갖가지 재판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얻을 수 있는 법적인 배상 범위와 한도 그리고 종류에 대해 배우게 되며 공정함과 피해자의 원상회복의 원리에 비추어 미국법의 배상 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배우게 된다.
행정법 (2/3 학점)
미국 주정부와 연방 정부에 소속된 여러가지 행정 기관들의 종류와 이들의 업무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과 절차에 대해 배우게 된다.
회사법 (3학점)
회사의 설립, 조직, 주주의 권리와 의무, 내부 거래 및 합병 등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인 근거와 법률 영역에 대해 배우게 된다.
사업체 결성 (4학점)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의 사업 주체와 모델들을 살펴보고 이들 각각의 주체들이 가질 수 있는 법적인 책임 한계과 권리에 대해 배우게 된다.
상법 II- 거래 (3학점)
미국 UCC 제 2조와 국제 물품 거래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의 내용을 중심으로 상품 거래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여러 판례들을 다루게 된다..
상법 I – 금융 거래 (3학점)
상법 중 금융거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미국의 토일 상법전 (UCC-Uniform Commercial Code) 제 3조, 4조, 그리고 9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icon
Do Justice, Love Mercy, and Walk Humbly with your God (Micah 6:8)
37554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 Telephone: 054-260-1713~7 Fax: 054-260-1719
© 2015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Do Justice, Love Mercy, and Walk Humbly with your God (Micah 6:8)
© 2015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All rights reserved.